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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야간에 물놀이하다 익사 당사자 책임, “강제로 그들을 끌어내거나 감시하는 것은 합리적 조치의 범위를 초과한다”

기사입력 2017-12-25 12:48:56 | 최종수정 2017-12-25 12: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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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원 페이스북
패키지여행의 자유 시간에 야간 물놀이를 하다 벌어진 사고는 당사자들의 책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모 씨 등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정모씨 등 2명은 2012년 3월 3박5일로 떠난 베트남 붕타우 패키지여행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유 시간을 보내던 중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했다.

당시 여행가이드는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말한 뒤 이들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호텔로 돌아갔다.

이에 고인의 가족들은 여행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야간 해변 물놀이는 자유 시간에 이뤄진 것으로 여행계약의 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주최자로서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정씨 등은 사고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별다른 신체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년자임에도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한 것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행가이드가 위험성 경고를 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며 "더 나아가 강제로 그들을 끌어내거나 감시하는 것은 합리적 조치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덧붙였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하지원 기자 focus@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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