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법, `회계사기`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징역 9년 확정

기사입력 2017-12-24 10:01:45 | 최종수정 2017-12-24 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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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우조선해양
5조원대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은 2013~2014년 회계연도에 적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사손실충당금 및 자회사 손상 등을 낮추는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 공시하는데 관여했다"며 "허위 재무제표 등으로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 전 사장은 대표이사로서 경영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회계분식이 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사회 의결이나 재무팀장 보고 과정에서 자금조달 관련 금융거래를 승인, 지시했다고 보인다"며 "허위 재무제표로 금융거래를 한 행위 등을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고 전 사장이 2012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이 허위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고 전 사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5조7059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3~2015년까지 금융기관에서 4조9000억원을 대출받고, 10조원대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는 등 회계사기를 기초로 책정된 신용등급 등을 이용해 금융권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을 지원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회계사기로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임직원에게 500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김연경 기자 focus@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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