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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상실 김생기 정읍시장, “관련법에 의한 첫 희생양이긴 하나…”

기사입력 2017-12-22 19:40:28 | 최종수정 2017-12-22 1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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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생기 페이스북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해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김생기 시장은 "부덕의 소치다. 시민들께 송구할 따름이다"면서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정당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비록 현직 단체장이긴 하나 업무시간 외에 했던 정당인으로서의 소신 발언을 두고 법의 잣대로 재단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에 의한 첫 희생양이긴 하나 국회에 발의된 개정법안과 헌법재판소 등에 의해 향후 보완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정읍시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김용만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이 운영된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하지원 기자 focus@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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