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사법 위반 최유정,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

기사입력 2017-12-22 17:22:48 | 최종수정 2017-12-22 17: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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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최유정 변호사가 유죄를 확정 받아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 받은 것.

‘정운호 게이트’란 법조인과 브로커가 결탁한 법조비리 사건을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천 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각 변호사법 위반죄를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유정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죄 부분은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된 일부 탈세 혐의는 매출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최유정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하지원 기자 focus@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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