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9차 당대회] 제19차 당대회가 내놓은 세계 경제화 처방

제19차 당대회 보고서 “경제 세계화 위해 개방 더욱 확대할 것”

기사입력 2017-10-23 16:59:16 | 최종수정 2017-10-23 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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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중신왕(中新网)
보호무역 주의 등 세계화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들이 여러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세계 경제화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처방이 나왔다.

◇ 폐쇄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최근 중신왕(中新网)은 현재 세계 경제화는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세계 경제가 큰 도전에 직면해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통계 결과 2017년 상반기에만 309건에 달하는 보호 조치가 실행됐다고 보도했다.

둥옌(东艳)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 연구소 연구원은 "무역보호 조치와 무역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추세가 여전히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제19차 당대회 보고서는 각국의 상호 연계와 의존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어떤 국가도 인류가 당면한 각종 도전에 단독으로 대처할 수 없고 자기 폐쇄적인 고도(孤岛)로 후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웨이원(何伟文) 중국세계화싱크탱크(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부주임은 "경제 세계화의 대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국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단순하게 세계화의 책임으로 돌리고 보호주의를 통해 자국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은 사실상 책임을 회피한 행동”이라고 했다.

◇ 개방 확대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에서는 개방의 대문을 닫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활짝 열 것이라는 방침을 정하고, 세계를 향해 ‘안정제’(定心丸)를 제시했다.

당대회 보고서는 중국의 국가 기본 정책인 대외 개방을 유지하겠다고 거듭 밝히면서 더 ‘높은 차원의 개방형 경제 발전’을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기본 전략에 포함시켰다. 또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편리화 정책을 실시하고 시장 진입 조건을 대폭 완화하며 자유 무역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리강(李钢) 중국 상무부 연구원 부원장은 중신사(中新社)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조치는 개방을 더욱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미래 발전 방향을 인도하는 지도 원칙적인 제19차 당대회 보고서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경제 세계화를 위해 중국은 실제 행동을 나설 것이며, 개방 확대는 임시 방편이 아닌 장기 전력임을 의미한다고 중신왕은 전했다.

또한 차이팡(蔡昉)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다른 국가들이 무역 장벽을 쌓을 때 투자자와 무역 파트너가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중국은 더 개방적인 정책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신 경제 세계화 촉진

전문가들은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경제 세계화 자체가 아니라 이익 분배가 불균형하고 빈부 격차가 벌어지는 세계화이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상생을 중시하는 신세계화 창조가 불신 상태에 빠진 경제 세계화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제19차 당대회 보고서는 중국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상생을 중시하는 신경제 세계화를 촉진하고 더 공평한 복지 분배를 보장해서 세계화와 동반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후이야오(王辉耀) 중국세계화싱크탱크 주임은 "새로운 세계화가 이미 시작됐으며 중국이 세계화의 정확한 방향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는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한 신동력을 찾아냈다고 강조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조성영 중국 전문 기자 csyc1@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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