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하겠다“

민주주의 토론 권리로 결과에 승복한다

기사입력 2017-10-23 09:27:44 | 최종수정 2017-10-23 09: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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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 되었다. 자료사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 "3개월에 걸친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돼,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민을 대표하여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시민참여단, 공사 재개와 중단 양쪽 관계자, 김지형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서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 참여단은 숙의과정을 거쳐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고, 의견과 다른 결과에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면서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사중단이라는 제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원전비리를 척결하며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면서 특히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 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면서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인만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신도연 기자 shindy@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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