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글로벌 전자상거래 국제무역 질서 확립에 목소리 낼 것”

현재 글로벌 전자상거래 대한 무역 규칙 부재…”미국∙WTO 실패했지만 중국은 성공” 자신

기사입력 2017-10-12 17:22:38 | 최종수정 2017-10-12 1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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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전 세계 무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점이 된 지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이에 대한 국제적 무역질서는 여전히 부재한 상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무역 규칙 제정에 중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중국 언론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8월 중순 발표한 거시 통계에서 "올 상반기 중국 13곳 시범도시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가 지난해 동기대비 2배 이상 오른 1000억 위안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올해 중국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교역액이 대외 무역의 2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20년에는 37%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룽융투(龙永图)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담판 수석대표는 "일찍이 미국과 유럽이 오랜 시간을 들여 국제무역 질서를 확립했다”며 "향후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무역규칙을 제정할 때 중국이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룽융투는 새로운 무역규칙을 수립하는 데 가장 큰 핵심이 글로벌 전자상거래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는 국제 무역에서 간과할 수 없는 주력산업이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국제 법규가 부재한 상황이다. 국제 법규를 제정하기 곤란한 이유는 전 세계가 통일된 전자상거래 정의와 범위를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정의내리기 위한 노력을 이미 수차례 시도했다. 중신(中信)건설에서 내놓은 2건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상무부와 세관 등 정부부처와 아이루이(艾瑞) 컨설턴트는 전자상거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하나는 B2B(기업간 전자상거래)이고 다른 하나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다. B2B와 B2C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계산 방식은 기관별로 다르다.

상무부의 기준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글로벌 전자상거래 교역액은 6.7조 위안이며 최근 5년간 연 평균 성장률(CAGR)은 33.6%로 집계됐다. 2017년에서 2020년까지 15.7%를 유지하며 2020년에는 12조 위안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인터넷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중국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수출액은 더욱 고공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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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글로벌 전자상거래는 수출이 수입에 비해 앞도적으로 많다. 중신건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글로벌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5.5조 위안으로 전체 교역액의 82.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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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수준이 한층 높아지면서 분유∙화장품∙식품∙명품 위주의 수입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중국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교역액에서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2%에서 지난해 17.9%까지 올랐다. 2020년에는 25%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과연 중국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무역규칙 제정에 힘을 실을 수 있을까.

중국의 전자상거래 산업은 명실상부 전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파급력을 갖기에 유리하다. 중국 대내외 전자상거래 이용자 수도 단연 세계 1위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가 지난 9월 발표한 ‘다음의 무역: E국제무역’ 보고서는 B2C 통계만 놓고 볼 때 중국 이용자 수가 전 세계 최대 규모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인도 이용자 수를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다. 지난해 전 세계 전자상거래 소매시장 규모는 1.9조 달러이며 이중 중국 전자상거래 소매액은 8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모바일 결제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 모바일 결제 거래액은 7900억 달러로 미국보다 11배 많았다.

여러 기관에서 전 세계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시도가 다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한 것도 중국에겐 이점으로 작용한다. 룽융투는 "WTO 내부적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이 서로 엇갈려 수년 간 정체돼 있는 상태”라며 "미국 주도로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칙이 명시돼 있었지만 TPP가 폐기되면서 실효성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룽유퉁은 지지부진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국제 질서 확립에 중국이 나설 기회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중 양국의 관점이 서로 달라 쉽지는 않을 모양새다. 중국의 경우 상품무역이 우세하지만 미국은 서비스무역을 중시한다. 또한 미국은 소프트웨어∙게임∙음악 등 디지털산업에 대해 무관세 자유무역을 바라고 있다.

룽유퉁은 중국이 국제무역 질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전자상거래 산업을 탄탄히 육성하고 감독관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엔 이 같은 노하우를 토대로 중국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국제 사회에 제안해야 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부처간, 정부-기업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룽유퉁은 "국내적으로도 글로벌 전자상거래 산업은 춘추전국시대의 백화제방(百花齊放)과도 같은 상황”이라며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이든지간에 중국 정부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시장이 스스로 주체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중국 전문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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