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탑세프어워드

인권위 “한국에 심각한 인종차별 존재한다“

기사입력 2018-11-08 15:38:01 | 최종수정 2018-11-08 15:39:44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공유
본문 첨부 이미지
【봉황망코리아】박지연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가인권기구로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전원위 의결로 채택하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번 제97차 회기에서 대한민국, 카타르, 온두라스, 이라크, 알바니아, 노르웨이 등 6개국의 정부보고서를 심사한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진행하는 제17·18·19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는 독립보고서를 마련했다.

인권위 독립보고서는 총 20개 쟁점(31개 세부 쟁점)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해온 △국내법에 협약상 인종차별 정의 반영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쟁점에 대해 최근 사례와 인권위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신청자 급증과 관련,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적 혐오 혹은 인종차별적 인식 표출 사례는 지난 2014년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이 한국 방문조사 후 "한국 사회에 관계 당국이 관심을 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고한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모니터링, 직권·방문조사를 하고 이주민 인권증진과 인종차별 철폐 권고·의견표명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ess@ifeng.co.kr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소식 플랫폼 -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국가인권위원회  #인종차별 
봉황망 중한교류채널 바로가기 베이징 국제디자인위크 기사 바로가기

차이나포커스 Q&A 배너
경한 배너
기사제보 배너
윤리강령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