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탑세프어워드

정부, `클린디젤 정책` 폐기...고농도 미세먼지 재난상황 인식

기사입력 2018-11-08 13:24:36 | 최종수정 2018-11-08 13:26:41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공유
본문 첨부 이미지
▲ 사진=미세먼지가 극심한 날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 7일 오전서울 한남동 인근 강변북로 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알리는 안내문구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봉황망코리아】박지연 기자=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10년만에 공식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했다.

감축조치 중 하나는 클린디젤 정책 폐기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감축해나가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폐차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백만원을 지원한다.

또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770만원)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press@ifeng.co.kr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소식 플랫폼 -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클린디젤정책 폐기 
봉황망 중한교류채널 바로가기 베이징 국제디자인위크 기사 바로가기

차이나포커스 Q&A 배너
경한 배너
기사제보 배너
윤리강령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