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가맹점 차별` 골프존에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2018-10-14 15:26:10 | 최종수정 2018-10-14 15:27:22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공유
본문 첨부 이미지
본문 첨부 이미지
【봉황망코리아】박지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5억원),검찰 고발(법인) 조치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에게 골프시뮬레이터(이하 ‘GS’)를 판매하는 사업자였으나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했다.

골프존의 GS를 사용해 영업하는 스크린골프장은 2007년 559개이었으나 2016년 말 기준 4,817개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스크린골프장이 가맹점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영업지역 내에 다른 비가맹 스크린골프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비가맹점이 새로이 개업할 수도 있어 가맹사업의 상권보호효과는 거의 없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 수가 정체상태에 이르러 신규 GS제품 판매의 한계에 봉착하자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존은 2016년 7월 투비전(Two Vision)이라는 신제품 GS를 출시하고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다.

이후에도 골프존은 2018년 4월 투비전의 H/W 및 S/W를 모두 업그레이드 한 투비전 플러스를 새로 출시해 이를 역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으며 특히 기존 가맹점에게는 S/W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었다.

골프존은 이처럼 가맹점으로 전환한 점포에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공급한 반면, 비가맹점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결국 위와 같은 골프존의 차별적 신제품 공급행위에 따라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2018년 4월 기준 3,705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이러한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비가맹점들이 골프존의 경쟁사업자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골프존의 행위가 3,700여개에 달하는 많은 비가맹점들을 경영난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가맹전환을 강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률상 상한인 5억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비가맹점들의 경영난이 본격화되기 전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비전 라이트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비전의 H/W로 구동가능한 제품)을 최소비용으로 비가맹점에게 공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press@ifeng.co.kr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소식 플랫폼 -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골프존  #공정위 과징금 부과 
봉황망 중한교류채널 바로가기
윤리강령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