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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빅뱅 탑처럼 될까…재입대 가능성 눈길

기사입력 2018-10-10 15:21:19 | 최종수정 2018-10-10 15: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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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현이 외박 중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 논란이 되고 있다. ⓒ MK스포츠 제공
【봉황망코리아】 박수영 기자=배우 백성현이 외박 중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 논란이 됐다. 앞서 탑은 사법 처벌을 받고 의경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바 있다.

10일 백성현 소속사 sidusHQ 측은 "백성현 씨는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의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백성현의 과실 여부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성현이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독려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음주운전 방조가 인정되면 징역 1년 6개월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백성현은 현재 군인 신분이다. 그는 지난 1월 해군교육사령부에 자원입대해 해경으로서 군 복무 중이다. 따라서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사법에 앞서 영창 등 군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는 의경이었던 빅뱅 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것을 들 수 있다. 탑은 지난해 대마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 군 복무 520일을 남기고 의경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됐다.

당시 복수의 매체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받는다면 ‘당연 퇴직’ 절차를 통해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 인원으로 편입된다”고 했다.

이날 백성현은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신의 죄를 인정한 바 있다.

bodo@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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