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 통관 정책 기존 변화...확 바뀌는 통관 정책

기사입력 2018-12-07 11:48:57 | 최종수정 2018-12-07 1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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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망코리아】 신도연 기자= 중국 재정부 등 11개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해외직구 통관정책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월 22일 국무원 상무회의 논의사항을 명문화하고 '해외직구 소매수입품 리스트(跨境子商零口商品(2018년판)'를 발표 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CBT: Cross-border Trade, 跨境子商)가 정식명칭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직구'로 약칭 된다.

이번 해외직구 통관정책의 핵심 내용을 보면 해외직구 허가 품목 1321개로 확정, 최초 수입 시 일부 상품에 필요한 '수입심사 및 등록'요건 폐지, 수입세 감면 상한선 상향 조정, 해외직구 통관정책 시범도시 37개로 확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새로운 2019년 해외직구 통관정책에는 ① 해외직구 허가 품목 총 1321개로 확정(HS 8단위 기준)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수요가 많은 주류, 헬스케어용품 등 63개 품목을 추가하고 일부 품목을 통합·조정으로 되어 있다.
② 수입심사 및 등록요건 폐지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최초 수입 시 수입허가증 구비 및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③ 수입세 감면 한도액 상향은 기존 한도액은 1회 2000위안, 연간 2만 위안이었던 것을 1회 5000위안, 연간 2만6000위안으로 상향. 한도액 초과 시 일반 화물로 간주해 관세·증치세·소비세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해외직구 수입세 적용세율은 기본세율: [증치세+소비세] 70%, 5000위안 미만 소비재별 적용세율, 5000위안 이상 소비재 적용세율: 일반관세 등으로 되어 있다.

④ 해외직구 통관정책 시범도시 확대(기존 15개→ 37개)로 기존 연해도시에만 집중돼 있었던 시범도시가 서부내륙지역으로 확산 했다.

시범도시에서는 해외직구 상품이 '개인물품'으로 통관하기 때문에 통관신고서(通關單) 없이도 통관 가능하다.

해외직구 상품들이 ‘화물’로 분류되면 복잡한 검험검역 과정을 거친 후 통관신고서(通關單)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최근 중국 경제 하강 우려에 따라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 분석 된다.

지난 2016년 4월 해외직구 과세정책이 처음 마련된 이후 4번째 유예했던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고 해외직구 활성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해외직구 통관 정책의 변화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라 중국 경제 하방 경고음이 울리면서,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shindy@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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