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반 기차 흡연 구역 사라지나

기사입력 2018-06-26 16:02:44 | 최종수정 2018-06-26 16:05:28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공유
본문 첨부 이미지
▲ 베이징(北京) 철도교통법원은 K1301 기차의 모든 흡연 구역을 폐지하라고 판결했다 ⓒ 바이두
[봉황망코리아 조성영 기자] 관심을 끌던 중국 일반 열차 내 흡연 금지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26일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철도교통법원은 중국철도 하얼빈 그룹에 K1301 기차의 흡연 구역을 폐지하고 흡연 도구를 모두 치우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9일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장자커우시(张家口市)에 거주하는 여대생 리화(李华)는 베이징 기차역에서 K1301 기차를 타고 톈진(天津)으로 가던 중 승객 여러 명이 기차에 설치된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발견했다.

리화는 담배 연기가 객실로 퍼져 비흡연자에게 간접 흡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관련 부문에 기차 내 흡연 구역을 폐지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8월 리화는 베이징 징스(京师) 변호사 사무소 소속 중란안(钟兰安) 변호사를 통해 베이징 철도교통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K1301 기차 운영사인 중국철도 하얼빈 그룹에 기차표 구입 비용 102.5위안(약 1만 7420원), 변호사 비용 3000위안(약 50만원), 정신적 피해보상 1위안(약 169원), 마스크 구입 비용 19위안(약 3229원)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리화는 피고인 중국철도 하얼빈 그룹에 베이징역과 톈진역의 플랫폼, K1301 기차 내 등의 흡연 구역을 폐지하고 자신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본문 첨부 이미지
▲ 일반 기차 흡연 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승객들 ⓒ 바이두
베이징 철도교통법원은 "기차표 뒷면에 명기된 ‘철도여객운수규정(铁路旅客运输规程)’에 따라 계약운송업자는 객실의 양호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며 "피고가 기차 내에 붙인 ‘승차 안전주의사항’은 기차 각 부분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명기했으므로 K1301 기차 전체를 모두 흡연 금지 구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인용한 ‘철도안전관리조례(铁路安全管理条例)’는 기차 내 흡연 구역 설치를 정당화하는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피고가 흡연 구역과 흡연 도구를 설치한 행위는 계약운송업자의 계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의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면 앞으로 K1301 기차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K1301 기차의 모든 흡연 구역을 폐지하고 흡연 도구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흡연 구역 폐지와 흡연 도구 제거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객실 시설에 미치는 파손 정도를 고려해 피고가 흡연 구역을 봉쇄하고 흡연 도구를 가리는 등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에 대해 원고 소송 대리인 중란안 변호사는 "완전 승소가 아니라 아쉽지만 결과에 만족한다”며 "원고인 리화는 학생이라 법원 판결 선고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결과에 비교적 만족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소송의 사회적 의미는 법원이 일반 열차의 흡연 구역 설치를 위법 행위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기차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일반 열차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또 "기차를 이용하는 수많은 승객들은 앞으로 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중국 전역 공공장소 금연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csyc1@ifeng.co.kr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소식 플랫폼 -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흡연 구역 
봉황망 중한교류채널 바로가기
윤리강령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