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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이 부채 함정에 빠졌다?...중국 “근거 없는 주장, 사실과 달라”

기사입력 2018-06-15 16:59:39 | 최종수정 2018-06-15 17: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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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16일 원유가 중국-미얀마 송유관을 통해 중국 윈난성(云南省) 루이리시(瑞丽市)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 바이두
[봉황망코리아 조성영 기자] 중국이 일대일로 진행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을 ‘부채 함정’에 빠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왕이신문(网易新闻)은 지난 13일 열린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모하메드 나시드 전 몰디브 대통령은 중국이 몰디브를 부채 함정에 빠뜨리고, 몰디브 징계를 위한 수단으로 부채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중국이 몰디브에 약속한 사업의 입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업 진행 과정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같은 의견은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중국과 몰디브의 협력은 몰디브 발전 수요 및 수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어떤 정치 조건도 덧붙이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중국이 부채 함정을 팠다는 주장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일부 해외 매체들 역시 미국 하버드 대학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개발도상국을 부채 함정에 빠뜨렸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버드 대학이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이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을 추진하면서 개발도상국에 상환할 수 없는 규모의 부채를 제공해 해당 국가를 부채 함정에 빠뜨렸다고 강조하면서 말레이시아와 미얀마,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증거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5년 만에 정계로 복귀한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는 지난 5월 전임 정부가 비준한 일부 대형 사업을 다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매체들은 마하티르 총리가 지적한 것은 중국이 말레이시아에서 추진하는 철도 건설 사업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 미얀마 정부는 중국이 90억 달러(약 9조 8397억원)를 투자하는 차우크퓨항 건설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 정부는 항구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앞으로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통제권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스리랑카는 함반토타항 건설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함반토타항 운영권을 99년간 임차하는 형식으로 중국에 넘겼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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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맘눈 후세인 파키스탄 대통령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대일로 전략의 선행 사업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이 신속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 바이두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중국 국제경제교류 센터 부이사장인 웨이젠궈(魏建国) 전 상무부 부부장은 "일부 국가들이 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정상”이라며 "이는 주로 해당 국가들이 사업의 전체 과정을 충분하게 인식,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국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불투명한 사업 과정, 사업 자금의 출처, 사업 이익의 보장, 부채 상환 등”이라고 밝혔다.

또 "서방 매체들의 부채 함정 주장은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오랫동안 품어왔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일부 서방 국가들은 여전히 40년 전의 냉전 사고 방식으로 중국의 굴기를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웨이젠궈는 "부채 함정의 개념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서방 국가들이 제기한 것”이라며 "서방 국가들은 당시 원조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하던 중국에게 ‘신식민주의’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미국 학자들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일대일로 사업 관련 대출이 경우에 따라 국제 표준을 벗어날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일부 학자들도 신 실크로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중국이 경제 무역 방면을 고려하면서도 결국은 정치 영향력 확대에 목표를 둔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염려에 대해 웨이젠궈는 "중국이 일대일로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협의를 체결하는 과정에는 세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며 "이 원칙들은 사업의 수익, 투자, 대출 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웨이젠궈 부이사장이 제시한 원칙은 첫째, 현재 중국은 관련된 사업의 선택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사업 협력 국가와 윈 윈(win-win)을 위해 장기적 이익 보장을 전제로 협력 국가 시장의 종합 능력을 결합해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최종 판단한다.

둘째, 중국은 사업 협력 국가와 양자 투자 보호 협정을 체결하고 정부 차원에서 투자 사업에 대한 대출을 보장하며 지나친 행정 지출과 적자를 방지한다.

셋째, 중국은 국제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공동 투자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 투자의 방법을 이용해 자신의 자금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투자 위험을 최저 한도로 낮추는 것이다.

웨이젠궈는 "세가지 원칙은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세계 각국과의 협력 발전에 대한 책임을 모색하고 있음을 잘 드러낸다”며 "중국은 상호 존중과 평등 대우를 줄곧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현재 일대일로 전략이 많은 국가에서 실제적인 부를 창출하면서 당초 ‘중국 부채 함정’을 주장했던 일부 유럽 국가들도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줄곧 일대일로에 대해 의혹을 품었던 일본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웨이젠궈는 "아시아 개발 은행 통계를 보면 2025년까지 아시아 지역의 기초 시설은 8조 위안(약 1366조 8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국의 투자는 해당 국가 경제가 발전하도록 도울 수 있다.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추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국제 정세 변화 수요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찾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중국이 5~10년간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직면해야 하는 중요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csyc1@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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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부채함정  #일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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