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소비자선택 2018 한중 대표브랜드 award&forum 참가신청하기 더이상 이창을 열지않습니다.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2018-05-15 15:06:56 | 최종수정 2018-05-15 15:07:21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공유
[봉황망코리아 김봉수 기자]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또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3월 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또한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대규모 신청(198만 가구)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 과장은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sk@ifeng.co.kr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소식 플랫폼 -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아동수당 
봉황망 중한교류채널 바로가기 베이징 국제디자인위크 기사 바로가기

차이나포커스 Q&A 배너
경한 배너
기사제보 배너
윤리강령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