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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北, 대외개방 늘리면 이익 커져…대북제재 완화해야“

기사입력 2018-05-14 19:32:33 | 최종수정 2018-05-14 19: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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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북한이 대외개방 확대시 얻게되는 경제적 편익이 커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와 남북경협 재개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은 14일 'BOK 경제연구'에 실린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베트남식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본격 전환되면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지영 한은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지난 1996~2016년 북한의 대외개방도 변화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에 대해 북한 GDP 추정치와 수출입 통계 등 대외무역 데이터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다. 북한의 GDP 통계는 정확히 공표되지 않아 UN(국제연합)과 IMF(국제통화기금), 코트라(KOTRA)의 추정치가 모두 사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규모는 1990년대 초 구사회주의 경제권 붕괴 이후 1996년 22억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가 2000년대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4년 78억달러 규모로 급증했다. 그러다가 2016년에는 66억달러 수준으로 다소 하락했다.

북한의 대외개방도를 나타내는 '수입진입률'은 같은 기간인 1996년 13~18%에서 2008년 19~30%로 상승했으나, 가장 최근인 2016년 19~21% 수준으로 하락했다. 수입진입률은 국내총수요 대비 수입비중을 나타낸다.

대외개방도에 따라 무역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 기준 무역이익은 1996년 2.7~3.8%에서 2008년 4.0~6.8%로 뛰어올랐다. 대외개방도가 다소 떨어진 2016년에는 4.1~4.5% 수준으로 둔화됐다. 이 기간 중 북한의 무역이익은 실질소득의 평균 3.6~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 등이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김정일 집권기인 2000년을 전후로 주요 경제정책이 시행되고 시장거래 활성화가 이뤄지면서 북한의 무역규모는 점진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핵실험으로 2007년과 2010년 일본과 우리나라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시행되면서 2008~2010년 수출과 수입이 정체를 빚었다. 2015년부터는 중국정부의 환경규제 등으로 중국에만 국한됐던 무역까지 축소되면서 북한의 무역규모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연구팀은 "북한의 비핵화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전략도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인할 수 있도록 대내외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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