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13기 양회] 이상만 교수, “글로벌 거버넌스에 중국의 지혜 기여해”

기사입력 2018-03-14 16:51:52 | 최종수정 2018-03-15 09: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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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망
13일 중국망(中国网)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상만 교수의 제13기 양회에 대한 논평을 다음과 같이 실었다.

지난 수 세기의 세계역사 속에서 강대국들의 국가권력의 부침을 통해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했다. 어떤 국가가 국제사회를 주도한다는 것은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시대적 정신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국의 물질 위주의 가치관은 더 이상 미래의 매력적인 가치는 아니다. 물질적 가치를 뛰어 넘는 새로운 사유시스템이 필요한 시기이다. 시 주석은 이 신시기 경제글로벌화의 기치와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중대한 구상을 통해 21세기 아주 매력적이고 새로운 정신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신시대 인류운명공동체 구상은 2011년 중국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의 평화발전>백서에서 "운명공동체”를 제시한 후 2015년 9월 28일 제70회 유엔총회 연설, 2017년 1월 17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연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시진핑 주석은 "인류운명공동체”를 강조해 왔고, 특히 유엔연설에서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는 인류 전체의 공통가치이자 유엔의 숭고한 목표"라고 공식 언급한 후 실제적으로 "인류운명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중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은 아마도 물질에 근거한 서구적 가치의 모순들을 극복하고, 물질과 정신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세계체제구성원들의 상호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가 될 것이며, 경제글로벌화와 신형국제관계를 통해 인류가 생존 가능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가는 공동목표가 되고 있다. 전지구의 일체화는 인간세계가 서로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이익 관계의 네트워크화는 점점 조밀해지고 국가와 개인도 네트워크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 인류는 나날이 많은 전지구적 차원의 생존문제들(예를 들어 기후변화, 테러리즘, 통신망 안전, 중대한 감염성 질병) 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들 위협은 국경을 불문하고 존재하기에 국제협력을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인류의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실천적 행동은 적극적이고 건설적이므로 인류 사회의 적극적인 힘과 행동을 집약하여 하나의 거대한 담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인류운명공동체는 이미 많은 국가 내부 사회에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마르크스가 제시한 인류사회의 최종목표가 ‘자유인연합체’이고, 유가사상에서 제시하는 최종 목표가 ’대동사회’이듯이 신시기 인류운명공동체론은 인류사회가 고민해야 할 신시기 신사유의 아젠다이다.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인류운명공동체”는 "중국몽”의 실현과 "신형국제관계”수립의 최종 목표이며,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의 기반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일대일로” 정책이고, 중국인의 꿈이 실현되면 반드시 각 국에 더 많은 기회가 오게 되며, 세계 평화발전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세계 평화 건설자, 글로벌 발전 공헌자, 국제질서 수호자로서 앞으로도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핵심으로 한 국제질서 및 국제시스템을 수호하는 규칙제정자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과 주변국 모두 형식적으로는 주권국가라는 법률적 평등 관계에 놓여 있지만 실질적인 국력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과 주변국은 동등한 수평적 관계는 아니지만 중국이 주변국의 동조를 얻기 위해선 이웃나라의 민심을 얻어 때로는 주변국의 무임승차를 용인하고 국제적 또는 지역적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글로벌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미래 구상은 함께 경쟁하는 다른 강대국들의 상호 견제, 그리고 수많은 중견국 혹은 약소국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중국이 보다 덜 패권적이고 더 시혜적이고 호의적인 대국으로 부상한다면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 구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 : 제휴매체 '중국망(中国网)' http://korean.china.org.cn
정리: 권선아 기자 sun.k@ifeng.co.kr
#13기 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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