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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근로자 양극화 심화시킬 것“

기사입력 2018-08-27 15:00:20 | 최종수정 2018-08-27 15: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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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망코리아】 유경표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최근 입법 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유노조 기업 근로자들이 개정안 혜택을 받게 돼 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 산정 시, 실제 일한 시간인 '소정 근로 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유급주휴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총은 검토 의견에서 개정안이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각 기업의 유급처리시간 규정에 따라 같은 양의 근로를 해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무효화된 정부의 지침과 지도사항을 대법원 판결에 맞춰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총은 이번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규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선진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유급주휴일 규정은 산업현장에 혼란만을 가져온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이울러 경총은 "최저임금 산식과 측정 방식은 기업과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범법자 여부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반드시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kp@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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