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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이의제기 보충의견 제출…재심의 촉구

기사입력 2018-07-27 15:05:13 | 최종수정 2018-07-27 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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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회관 앞에 걸린 경총기 ⓒ뉴시스
【봉황망코리아】 유경표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이의 제기에 대한 보충의견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충의견은 지난 23일 경총이 고용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지급능력을 초과하는 만큼,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보충의견에서 "올해 16.4% 인상률은 과거 5년의 평균 인상률인 7.2%의 2.3배, 명목임금상승률(연평균 3.1%)의 5.3배, 물가상승률(연평균 1.2%)의 13.7배에 달할 정도로 높게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5년간 임금상승률은 3%대, 물가상승률은 1%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급격히 인상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실질적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에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지적도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의 산출 근거로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 1.0%, 협상배려분 1.2%, 소득분배 개선분 4.9%, 올해 임금상승률 전망치 3.8%를 제시한 상황이다.

경총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무효화하는 결과"라며 "보전분 1.0%를 제외하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다른나라 역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업종별·지역별로 구분해 적정 대응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저임금위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총은 "공익위원 대다수가 친(親) 노동계 인사로 구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중립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ukp@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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