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에 인사조치 강화한다

기사입력 2018-04-25 17:46:27 | 최종수정 2018-04-25 17:47:29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공유
본문 첨부 이미지
[봉황망코리아 김연경 기자]서울시는 지난 3월 21일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의 발표 이후 강력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미투운동을 계기로 성희롱 등에 대한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피‧가해자 간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한 2차 피해 방지 등 조직 인사운영의 전반에 있어 면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되었다.

먼저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의 수준이 한층 더욱 강화되어 행위발생시 기존에 직무배제, 즉시 전보의 원칙에 더해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까지 선 조치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전을 우선 보장한다.

또한 사실관계의 확정전이라도 조사부서(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에서 신고 또는 조사단계부터 즉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사과로 ‘성희롱 ‘성희롱‧언어폭력 사건조사 사실 통보서’를 작성하여 인사과로 통보하면 그 즉시 인사조치가 이루어진다.

성희롱, 언어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대상은 해당 평가기간 중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특히 5급 이상 관리자의 경우 사건발생으로부터 3년 간 주무팀·과장은 물론 시의 주요 보직까지 받을 수 없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의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강화되어, 현재 부서장에게만 주어지는 연대책임의 범위가 실국장에게까지 넓혀지고 책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성과연봉 등급 하향조정’, ‘인권교육 1주일 의무이수’ 등의 실질적인 페널티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관리자의 성희롱, 언어폭력의 사전예방 노력수준도 강조되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연1회 자체 실시하고, 신규채용자에 대한 6개월간 면담이나 소속 부서(기관)에 사건 피해자가 있는 경우 2차 가해 등을 2년간 점검, 예방할 의무가 부여된다.

가해자와 피해자간에는 어느 한 쪽이 퇴직할 때까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고, 업무상 연관성도 차단하는 사후 인사관리가 이뤄진다.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성평등 의식을 갖춘 전문가를 1·2위원회별 각 2명씩 의무적으로 위촉,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심의 시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에 대한 인증(서울시 성평등위원회)을 통해 우수부서에 대해 시장 표창과 포상금이 주어져 조직 전반에 있어 성희롱 예방 등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 황인식 행정국장은 "이번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방안은 기존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더 강력한 페널티 부여와 연대책임 대상·내용 강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디테일한 인사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았다”하며, "서울시 인사운영 전반에 있어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focus@ifeng.co.kr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소식 플랫폼 -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서울시  #성희롱 인사조치 강화 
봉황망 중한교류채널 바로가기 카카오 친구추가 바로가기
차이나포커스 Q&A 배너
기사제보 배너
윤리강령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