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부, 두 자녀 가정에 대한 감세 고려 중

기사입력 2017-03-13 15:44:29l 최종수정 2017-03-20 09:19:08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두 자녀 가정’의 가계 지출에 따른 감세 정책 제정을 고려 중이라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말부터 시행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출산을 더욱 장려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으로 보인다.

재정부 샤오제(肖捷) 장관은 "민생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가계 지출에 따른 가·감세 항목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샤오 장관은 "두 자녀 교육비 등의 지출을 고려한 감세 정책의 목적은 국민들의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측정법에 따라 개인세금 면제액 상향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개인 소득 뿐만 아니라 지출 상황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매우 공정한 방법”이라며 호평했다.

지난 2015년 위생계획출산위원회(卫生计划生育委员会)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가 비싸서 둘째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4.5%에 달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아이 양육비가 가계 평균 수입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와 사실상 양육비가 지출에 가장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지난해 국가통계청(国家统计局)이 발표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시작된 후 지난해 출생 인구는 178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1만 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기대치보다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출산 인구는 정책 시작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둘째를 바라던 부모들의 ‘꿈’이 담겨 있기에 일시적으로 늘었으나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중국인민대학(中国人民大学) 재경학원 자오쉬쥔(赵锡军) 부원장은 "과거 중국의 세금 제도는 주로 개인 소득에 따라 책정됐다”며 "두 자녀 가정에 감세가 이뤄진다면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어 다른 국가를 예로 들며 "싱가포르는 가족 중 노인과 아이, 장애인이 있는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감면 혜택을 줘 세금 부담을 줄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인구 노령화 문제를 직면하고 경제성장 둔화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자오 부원장은 "중국은 아직 발전 단계에 있기에 노동자의 수(数)보단 질(质)이 더 중요하다”고 선을 그으며 "노동자들이 새로운 경제 체제에 잘 적응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답했다.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 윤이현 기자 yoon@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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