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아제한 정책(计划生育)’의 빛과 그림자…’한 자녀 정책’에서 ‘전면적 두 자녀 정책’까지

기사입력 2017-03-12 19:25:16l 최종수정 2017-03-20 09:17:27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1980년 기준, 중국의 인구는 10억 명을 돌파했다. 같은 해 9월, ‘중국 공산당 12대 당 회의’에서는 ‘산아제한 정책’을 기본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헌법에 명시했다. 그로부터 2015년까지 30여 년간 유지된 산아제한 정책은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증가를 억제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중국 봉황망(凤凰网)에서 지난 35년간 시행된 ‘산아제한 정책’ 관련 이슈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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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90년대 말, 산아제한 정책 감시요원들이 구이저우(贵州)성 웨이닝(威宁)시에서 정책 관련 홍보문을 나눠주고 있다. 농어촌 등 일부 낙후지역에는 한 자녀 정책 위반사례가 빈번해 감시요원을 해당 지역에 상주시켜 관리감독을 진행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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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비록 중국 정부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매우 엄격히 시행했지만 초기엔 다자다복(多子多福, 자녀가 많을수록 복이 많이 생긴다)이라는 기존 중국인들의 전통적 가치관과 대립 양상을 보였다. 지난 80년대 말, 충칭(重庆)시에 사는 사진 속의 남성은 3명의 자녀를 낳아 거액의 벌금을 내야하는 처지에 몰리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5시간동안 경찰에 호소했지만 결국엔 20미터 높이의 다리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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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河南)성 모 농촌지역의 가정은 자녀가 총 4명인데 1명을 제외한 3명은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한 경우, 벌금을 내야 호적 등록절차를 밝을 수 있는데 보통 가난한 농촌지역에서는 거액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호적 등록을 하지 않고 키우는 경우가 많다. 한 통계에 따르면 산아제한 규정을 초과해 출산된 아이들 중 60% 이상이 호적 등록을 하지 않아 무호적자(黑户)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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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河南)성 정저우(郑州)시에 사는 웡(翁)씨는 총 5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모두 호적 등록을 하지 않고 키우고 있다. 그는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벌금 낼 돈이 어딨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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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올리지 못한 아이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난 2012년 사진 속의 샤(夏)여사는 초과 출산한 자신의 딸이 실종되자 현지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호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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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광시(广西)에 사는 한 남성이 초과 출산한 자신의 아이가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호적 등록을 거부당하자 산아제한 정책 담당공무원 4명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행정 기한 때문에 평생 호적에 못 올리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지난 2016년 1월, 중국 국무원에서는 ‘무호적자 호적등록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关于解决无户口人员登记户口问题的意见)’을 발표해 호적 등록 신청기한을 폐지하고 모든 초과 출산한 자녀에 대한 호적 등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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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각 지역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영아보호소가 있긴 하지만 제한적인 시설에서 매년 늘어나는 유기 영아들을 다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진은 영아보호소 근처에 유기된 아이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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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지만 이를 위반할 시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따로 명문화하지는 않았다. 중국의 각 지방 정부마다 내리는 처벌과 부과하는 벌금이 상이해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기자 정부는 2002년 1월 22일부터 관련정책 위반자에 대해 사회부양비(세금의 일종)을 부과하는 것 외 다른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명문화 했다. 산아제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80년대부터 도로 곳곳의 담벼락에는 "좋은 산아제한 정책, 정부가 노후를 책임진다”라는 내용의 표어를 새겨 ‘한 자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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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자녀 정책' 때문에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은 부모님(失独者, 실독자)들이다. 당시 정부의 강경한 정책에 어쩔 수 없이 한 자녀만 낳았던 이들은 "만약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벌금을 내서라도 자녀를 더 낳을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원망 섞인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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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은 가구의 수는 매년 늘어나 최소 20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자식이 없는 저소득 노인가구의 의료, 연금 등의 복지문제는 중국정부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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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인이 세상을 떠난 아들의 영정사진을 앞에 두고 흐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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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많이 낳고 싶어하는 가정도 있는 반면 자식을 아예 낳지 않는 가정도 있다. 베이징에 사는 딩(丁)씨 부부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없어 분기별로 해외 여행을 즐기는 등 삶의 질이 다른 가정보다 훨씬 낫다”며 현재 생활에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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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浙江)성 취저우(衢州)시의 한 임산부가 ‘재생육증(再生育证)’을 들고있다. ‘재생육증’이란 과거 ‘한 자녀 정책’ 시행 당시 부부가 합법적으로 둘째를 가질 수 있는 증서로 지역별 산아제한 정책 담당부서에서 발급했다. 물론 신청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신청서에는 왜 둘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기입해야 하며 신청자 부부의 부모님이 모두 외동인 경우 취득에 매우 유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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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전면적 두 자녀 정책’과 더불어 산부인과도 작은 호황을 맞았다. 이미 한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를 더 갖고 싶은 40대 이상의 산부 비중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베이징의 한 사설 직업교육장에서 아기돌보미 교육을 받고있는 교육생들이 신생아 모형을 앞에 두고 식사를 하고 있다. ‘두 자녀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서 산후도우미, 아기돌보미 등 관련 직업의 인기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2015년 10월 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35년간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사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구조를 대비한 적절한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통계학자들은 출산율이 당장 뚜렷하게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출생아 수는 연 250만 명 가량 증가 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최근 들어 주춤한 중국의 경제성장에도 새로운 훈풍을 불고 올 것으로 기대했다.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 윤이현 기자 yoon@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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