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익부 빈익빈 심각…중국 중산층 불안 요소는?

기사입력 2017-03-10 17:36:50l 최종수정 2017-03-20 09:16:39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최근 중국 중산층의 삶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1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서 중산층 전반에 소득으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절망감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봉황망 봉황평론(凤凰评论)에 따르면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 투자를 촉진하고 확장적 금융정책을 실시하면서 중산층의 소비가 감소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부동산업, ‘부익부 빈익빈’ 가중시켜

지난 1978년 덩샤오핑(邓小平)이 개혁 개방을 선언한 이후 중국 내 빈부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두 차례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하지만 그 당시 인플레이션은 시장 전체가 아닌 일부 제품 가격에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미비했다.

2000년 전후의 중국 재분배 정책을 보면 산업 발전과 맞물려 큰 변화를 보였다. 중국은 1998년 주택제도개혁을 감행했고 1990년대 말에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화 및 재정 투자 강도를 높였다.

2003년 중국은 WTO에 가입했으며 세계 제조업 강국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대량의 농촌 인력이 제조업으로 이동했고 중국은 도시화에 박차를 가했다.

당시만 해도 도시 직장인들은 한 달 월급으로 1m2(약 0.3025평) 부동산을 살 수 있었다. 반면 지금은 1년치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1m2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재분배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업과 인프라 건설에 집중 투자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부양 방식의 취약점은 과도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거품이 조장된다는 것이다.

봉황평론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민공이 일시적인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분석했다. 부동산과 인프라 건설에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임금이 상승했다는 것. 그 결과 노동집약형 제조업에 집중해왔던 중국은 최근 실물경제에서 금융경제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다.

중국의 빈부 격차를 초래한 주범은 부동산업이었다. 2008년 이후 부유층이 구름처럼 부동산 투자로 몰려들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중국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 중국, 일본 사회 변혁기 전철 밟을까

중국 경제성장이 불러들인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거품은 도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교육 불공평, 일자리 부족 등 각종 사회문제까지 덮쳐 중국 중산층의 시름은 나날이 깊어 갔다.

봉황평론은 사회 전환기에 놓인 중산층의 불안감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국, 타이완 등에서는 대규모 이민 현상이나 사회운동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이 중산층의 규모를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중산층의 소비가 있어야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지탱할 수 있고 더 많은 농촌 인력을 끌어와 농민공 등 사회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의 사회 변혁기 때와 같은 방식의 경기 부양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즉, 안정적 사회를 유지하면서 변혁을 이루기 위해 과도하게 수요를 늘리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봉황평론은 중국이 인플레이션과 확장적 금융정책을 통해 거품을 없애려고 한다면 노동자의 임금은 상승하나 이들의 소비는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중산층 소비가 위축되는 현 상황에서 중국 내수 경제는 장기적으로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러한 추세야말로 중국 중산층이 불안해 하는 궁극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 권선아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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