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정치행사, 2017년 중국 양회(两会) 10대 이슈 ②

기사입력 2017-03-09 16:46:03l 최종수정 2017-03-20 09:14:48
사진출처 =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纪委) 홈페이지
▲ 사진출처 =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纪委) 홈페이지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양회 3일째인 지난 5일 상하이(上海)시 대표단을 만났다.

시주석은 "개방된 중국의 문이 절대 닫혀서는 안 되며 전방위 대외개방을 통해 무역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 개방을 위해 상하이시가 과감하면서도 전면적인 개혁의 시험적 역할을 담당하고 세계에 중국 대외개방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보여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⑥ 환경 감독 강화, 녹색 발전 추진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올해 양회에서 전국의 각 성과 도시는 오염 정비를 중요 과제로 정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부장 천지닝(陈吉宁)은 전국 환경보호 업무 회의에서 "중앙 정부의 환경 감독 범위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양회에서 ‘환경보호’는 대표위원과 대중이 관심을 갖는 주요 화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국국가행정학원 경제학교육연구부 장샤오더(张孝德) 부주임은 "환경보호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 각계 각층에서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부주임은 특히 "경제체제 전환 과정에서 GDP 성장과 환경보호 사이의 관계 문제를 원활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양회에서는 미세먼지 해결방안, 환경보호법 집행 강화, 통계수치 조작에 대한 문책, 낙후 기업에 대한 개조와 업그레이드 등으로 대표 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⑦ 청렴한 공직 기강 확립, 근본적인 부패방지 방안 제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왕치산(王岐山) / 사진출처 =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纪委) 홈페이지
▲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왕치산(王岐山) / 사진출처 =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纪委) 홈페이지
지난해 중국기율검사기관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직자 10만 5000명을 징계 조치하고 심각한 기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혐의가 있는 1만 1000명을 사법기관으로 이송했다.

제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纪律检查委员会) 7차 전체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은 "4년 여 동안의 노력을 통해 부패가 만연한 형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반부패 투쟁으로 청렴한 공직 기강이 확립됐다”며 "2017년에도 반부패에 대한 고압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기율검사팀 가오보(高波) 부팀장은 "2017년은 반부패 투쟁의 중요한 한 해고 제도적인 반부패의 틀은 이미 구축됐다”며 "반부패 정책은 임시 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고정적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행정학원 왕위카이(汪玉凯) 교수는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이러한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 시책은 전례가 없을 정도”라며 "양회 대표위원들은 장기적으로 효력이 있는 제도적인 반부패 체제 구성에 대해 연구 토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반부패 투쟁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성역 없는 수사와 무관용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고압적인 태세를 유지하며 당이 직접 엄격하게 처리하는 수준에서 한층 심화된 단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⑧ 실용적이고 효과 있는 부동산 투기억제책 마련

사진출처 = wikipedia
▲ 사진출처 = wikipedia
지난해 중국 내 주요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이로 인해 투기가 과열된 몇몇 도시에서는 여러 차례 부동산 가격 조정이 이뤄졌다.

2016년 말 중앙경제업무 회의에서는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열린 각 지방 양회에서도 번번히 언급됐다.

네티즌 여론 조사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해 양회에서 가장 주목을 끌 민생 정책으로 손꼽히면서 이번 양회에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공급경제학연구원 원장 지아강(贾康)은 "부동산 거품 억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당분간 투기 과열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표면적인 문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양회에서는 대도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중소도시 미분양 주택 해소 가속화, 중장기 공급 체제 조정과 최적화 등이 대표 위원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⑨ 민법총칙(民法总则) 제정

지난 2014년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통일된 민법총칙을 제정하기로 결정한 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민법총칙(초안)을 심의하도록 제청하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이로써 중국 특색을 구현하고 시대 특징에 적응함과 동시에 민중의 기대에 부합하는 민법총칙 체제의 틀이 더욱 뚜렷해졌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구성원들은 민법총칙 심의 초안은 기본적인 민사 법률 제도를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민법총칙 편찬 업무에 참여했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천쑤(陈甦) 서기는 "민법총칙의 제정은 법치사회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인 조치”라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민법총칙을 심의하도록 제청한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적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의에 제청된 민법총칙은 큰 틀에서 기초적인 역할만 했던 기존 민법통칙(民法通则)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며 "민법총칙의 편찬은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 법치가 부단히 개선되고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⑩ 퇴직연령 연장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15년 말 도시 근로자 양로 보험의 부양비 비율은 지난 2011년 수치인 3.08 : 1에 비해 감소한 2.87 : 1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세 명 미만의 근로자가 퇴직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지난 2016년 양회에서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인웨이민(尹蔚民)은 퇴직 연령 연장 방안은 관련 절차에 따라 비준을 거친 후 사회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한 다음 다시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중국 칭화(清华)대학 양옌쑤이(杨燕绥) 교수는 "중국의 고령화 사회가 신속하게 도래하고 퇴직 연령 연장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인구가 수억 명에 달하는 만큼 국민들은 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속히 방안이 발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 연령 연장 정책 설계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안정성과 효율성 등 리스크를 고려해 탄력적이고 적절히 이뤄져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실제 요구에도 부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 윤이현 기자 yoon@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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