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정치행사, 2017년 중국 양회(两会) 10대 이슈 ①

기사입력 2017-03-08 17:55:41l 최종수정 2017-03-20 09:12:22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지난 3일부터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최됐다. 중국은 이번 양회를 계기로 전면적 개혁 심화를 추진하고 근본적 사회문제를 해결할 청사진을 내놓을 전망이다. 향후 2주간 진행되는 이번 양회의 10대 이슈를 2회에 걸쳐 정리해 봤다.


① 편중되지 않은 균형적 개혁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중국 정부는 지난 3년간 여러 중요 분야에서 개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올해부터는 새로운 개혁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성과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이난(海南)성 개혁발전연구원(改革发展研究院) 츠푸린(迟福林) 원장은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며 "국유기업, 토지개혁, 사회보장 등 다방면에서 정부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② 심각한 빈곤 지역 해결책 마련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중국의 항일혁명 근거지로 유명한 징강산(井冈山)은 가장 먼저 빈곤에서 벗어난 지역 중 하나로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빈곤 문제 해결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농촌의 빈곤 인구는 매년 1000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총 5564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다. 빈곤율은 2012년 말 10.2%에서 2016년 말 4.5%로 낮아졌고 수치상으로는 5.7%가 하락했다.

중국 인민대학 반빈곤문제연구센터(反贫困问题中心) 왕산구이(汪三贵) 주임은 "현재 빈곤 정도가 심한 지역의 빈곤 해결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초적인 수준의 빈곤 지원 정책은 이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빈곤 지원 계층의 의식주가 보장되고 의무 교육과 기본 의료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빈곤 계층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빈곤 계층이 자체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지방 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창의적이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빈곤 탈출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대표 위원들은 정확한 인식과 명철한 견해를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③ ‘4대 관계’의 원만한 처리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지난 2015년 말 공급측 구조 개혁 일정표가 발표됐다. 2016년에는 공급측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부각됐으며 뚜렷한 성과를 이뤄냈다. 철강과 석탄 공급과잉을 해소했으며, 주택 분양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또한 시장성 은행대출금 주식전환과 기업합병 구조조정이 질서정연하게 추진됐으며 실물경제 원가 또한 소폭 하락했다.

공급측 구조 개혁이 심화되는 2017년에는 구조 개혁을 위한 목표와 과제의 청사진이 이미 마련됐다. 바로 정부와 시장, 단기와 장기, 뺄셈과 덧셈, 공급과 수요 등의 ‘4대 관계’를 원활히 처리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체제개혁연구회 펑썬(彭森) 회장은 "공급측 구조 개혁은 중국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연적인 요구 사항”이라며 "행정화, 부문화, 파편화 경향을 방지함과 동시에 조속히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④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 이양

현 국무총리 리커창(李克强, 좌)과 전임총리 원자바오(温家宝, 우)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 현 국무총리 리커창(李克强, 좌)과 전임총리 원자바오(温家宝, 우)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지난 2013년부터 국무원은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 이양에 힘써왔다. 2014년부터 2016년 기간 중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 이양이 수 차례 언급된 바 있다. 심사 비준 간소화와 질서정연한 권력 이양 조치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올해 중국 정부의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 이양 업무는 심화 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관련 수수료 정리와 규범화, 거래비용 인하, 권력의 하부 기관 이양, 법과 규정에 따른 시장 관리 감독 강화와 개선책 등은 이번 양회에 참가한 인민대표들이 논의하는 주 관심사가 될 것이다.

하이난성 개혁발전연구원 원장 츠푸린(迟福林)은 "올해 정부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 이양 방면의 중요한 임무는 관리감독 체제 개혁”이라며 "관리감독 이념을 바꾸고 간소화 될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권력의 조정과 완벽 구축을 핵심 쟁점으로 해 제도적 거래 비용 인하를 목표로 정부의 시장 관리감독과 경제 발전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⑤ 도농(都农)간 소득격차 해소

사진출처 = pixabay
▲ 사진출처 = pixabay
‘제13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20년 도시와 농촌 주민의 1인당 평균 수입은 2010년에 비해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득 분배를 최적화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소비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기초가 된다. 세수 개혁, 양로금 격차 축소, 사회보험자금 등 국민들의 민생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이번 양회에서 빅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국노동학회(中国劳动学会) 쑤하이난(苏海南) 부회장은 "국민의 안정적인 수입 증대를 확실히 보장하면서 도시와 농촌, 계층, 업종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재정과 세무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임금 분배와 사회보장 제도 등 다방면의 종합적인 정책을 더욱 완벽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윤이현 기자 yoon@ifeng.co.kr
[ⓒ 봉황망코리아미디어 & chinafoc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de:00hj
de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