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적자율 3% 설정…적극적 재정정책 구체화될 것

기사입력 2017-03-07 17:48:20l 최종수정 2017-03-09 18:18:48
사진출처 = CCTV
▲ 사진출처 = CCTV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중국 정부가 올해 재정적자율을 3%로 설정한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놔 눈길을 끈다.

중국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지난 5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적자율을 3%로 설정했다”며 "재정적자 규모는 2조3800억 위안(한화 약 398조7690억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2000억 위안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올해 적자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제일재경은 여러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재정지출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감세와 비용 인하 부분을 보충해 재정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구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적자율이 3%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경계선도 재정 부문의 신중한 태도와 재정 위험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 "적자 규모 확대로 적극적인 재정정책 구체화될 것”

적자율은 재정적자(정부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와 GDP(국내 총생산)의 비율을 뜻한다. 적자율은 재정 확대 강도와 재정 위험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적자율은 시종일관 3%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취한 적극적 재정 정책 강도도 점차 커지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적자율은 각각 2.1%, 2.4%, 3%이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재정 적자율이 여전히 지난해의 3%를 유지한다고 해도 2조3800억 위안의 적자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2000억 위안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경제전략연구원 양즈용 교수는 "올해 적자율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적자 규모 절대치는 확대되고 재정지출 확대의 강도가 유지되면서 적극적 재정 정책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 차이징(上海财经) 대학 공공정책 및 관리 연구원 후이젠 원장은 "3%의 적자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감세와 비용 인하라는 배경하에 안정적인 재정 지출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리커창 총리는 "올해 3%의 적자율을 지키고 지속시키는 목적은 감세와 비용 인하 범위를 더 한층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기업 조세부담 3500억 위안과 기업에 부당하게 부과하는 비용 2000억 위안을 줄여 시장 주체가 그 효과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적자를 증가시키는 목적은 기업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 정부 투자 목적이 아니다”며 "이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 유지와 동시에 효율 향상을 꾀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재정지출 강도가 3% 적자율보다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 겸 경제연구소 소장인 가오페이용은 "현재 중국 재정 적자율은 일반 공공 예산의 적자율만 나타내고 정부 자본의 적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정부의 3% 적자율, 심리적 경계선 지키기 일환

재정 적자율은 재정 위험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지난 1991년 유럽연합(EU)의 기초를 다진 ‘유럽연합 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은 1994년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이 3% 적자율과 60% 부채 비율을 지키도록 규정했다.

이 두 가지 ‘레드 라인’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철칙이 됐고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이를 표방했다.

하지만 재정부차관 주광야오는 3%의 적자율 레드 라인에 의혹을 제기했으며, 전문가들도 3%의 적자율 레드라인은 1994년 유럽연합의 내부 협상을 통해 타결된 결과일 뿐 불합리하고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들도 이 레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전부터 중국 적자율이 3%의 레드라인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적자율이 3%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올해 적자율은 여전히 3%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행정원 펑치오빈 교수는 "3% 적자율은 재정에 대한 국가의 신중한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이러한 태도는 재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즈용 교수 또한 "최종적으로 확정한 적자율 3%는 정부가 재정 위험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오페이용 소장은 "3%의 적자율 레드 라인은 유럽연합의 타협 산물이지 결코 재정 위험을 방지하는 철석 같은 법칙이 아니다”면서 "많은 중국인이 줄곧 3%의 적자율을 안전 지표로 간주한 것은 하나의 심리적 경계선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표면상의 적자율이 3%를 돌파한다면 많은 사람이 중국 정부가 고의로 재정 적자율을 조작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런 이유 때문에 표면적인 적자율 3%를 지키는 심리적 경계선을 고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 권선아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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